** 불법 사금융(사채) 관련 피해구제 안내 **

-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층,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주로 취약계층의 고금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금융감독원은 4.18‘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1332)를 설치, 상담 및 피해구제 신고 접수 후 피해신고에 한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그 외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상담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불법 사금융(불법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과 관련하여 상답 받고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홈페이지를 문하시기바랍니다.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집중신고기간 : 2012. 4. 18~ 5. 31
 - 피해접수시간
  ○ 평  일   : 오전 09시 00~오후 12시 00까지
  ○ 토,일요일 : 오전 09시 00~오후 06시 00까지

**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 **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고시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부당행위 5개 유형 및 관련사례

①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 가스안전공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가스레인지교체 비용청구)
② 강압적인방법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 휴대폰 대리점에서 호객행위 하여 강압적인분위기로 휴대폰구매)
③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 헬스장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가세 카드수수료 공제)
④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ex. 계약해지 후에도 30개월 간 인출해간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요청하자
       6개월분만 환급하는 행위)
⑤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ex.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으나 대부업체는 상환을 증명하라며 새벽에 수차례 전화하여 변제독촉)
□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소비자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 : 한국소비자원.  보령시 소비자상담실(전국 주부교실 보령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