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휴대폰보험 보상시 잔여보험료 납부여부

- 자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분실위험 대비로 1년 약정의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했는데, 2개월 뒤 사용자가 휴대폰 분실로 분실신고 후 보험금을 보상 지급받음.
- 휴대폰 분실로 보험의 목적이 소실되었음에도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함으로 약정기간 10개월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함.
- 휴대폰 분실로 보험늬 목적이 소실되었음에도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통신사로 문의해보니 타 통신사 1곳은 보상을 받는 싯점에 보험계약이 종료됨으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휴대폰 분실하면 보험계약도 종료되어 보험료도 중단되어 잔여금액 납부는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보험은 계약상 책임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맺은 계약의 내용에 E라 보험금이 지급됨.
 * 소비자가 가입한 통신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약관에는 전손, 분실, 또는 도난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되 장여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관납입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내용과 같이 휴대폰 분실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소유자가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문 2>교통사고로 분실한 휴대폰 손해배상 요구

-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 오토바이 운전자 핸드폰이 분실되었는데 보험회사가 분실물을 배상하지 않음이 법률적 타당한지?

<답변> 분실된 소지품은 배상하지 않음.
 *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은 가해차량이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아는 배상책임보험임.
* 자동차보험약관 보험지급기준기준상 핸드폰은 소지품으로써 기본적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나 훼손된 경우에 200만원까지 보상하고 본실 또는 도난된 경우 보상하지 않고 있음.

 <문 3> 000휴대폰 분실보험 Ⅱ의 보험 및 처리 미비

- 휴대폰 본인과실로 분실한 보상 및 보험처리 안내 중 약관에 기재 되지 않은 내용 혼란.
- 월 5,000원의 보험료를 23개월분 납부완료 하였으며, 이용약관에 명시된 보상내용은 최대 70만원이며 자기부담금 7만원으로 63만원의 보상 수혜자임.
- 분실한 스마트폰은 구입 당시 924,000원였으며, 분실보험금 수령가능금액은 630,000으로 알고 있음.
- 금액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3G 및 LTE의 차이점을 인용하여 본인이 사용하던 기종이 3G폰이기 때문에 LTE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가입한 보험사에는 일체약관의 명시없이 사내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이며,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63만원의 휴대폰 보험금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유사기종으로 변경을 희망했으나 통신 방법의 차이점이라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또는 통신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인이 휴대폰 분실보험Ⅱ 가입 했을 땐, 2G 휴대폰을 분실 시 3G 휴대폰으로 변경이 되었던 경우가 비일비재 했고 당시에도 2G와 3G는 통신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3G에서 LTE라는 이유로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됨.

<답변> 질문에 의한 내용으로 핸드폰 보험을 가입한 후 분실하여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동종의 휴대폰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됨.
*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종의 동일상품으로 현물보상하거나 , 사고당시의 시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원칙임.
즉 실제 구입가액에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사고 당시(분실 시)실제가액 기준으로 보상함.
* 민원인은 동종의 동일상품으로 대체받거나, 분실 당시의 실질적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상금 일부를 더하여 최신상품을 보상받으려면 사용하던 기기의 분실당시의 가액(감가상각한 금액)의 현금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