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충남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도교육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 고교평준화를 위해 충남도의원들이 나섰지만 충남도교육청의 제동으로 처리가 보류됐다.
충남도의회 의원 33명은 제2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고교 입학 전형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지난 해 말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에 맞서 또 다른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이 발의안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0%이상이 찬성해야'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도의회 교육위(위원장 고남봉)는 19일 논의를 벌였으나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보류기로 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충남과 강원(도내 전역이 비평준화 지역인 곳.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역은 비평준화, 나머지는 평준화 지역으로 되어 있다)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원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 사실상 일반고 대비 평준화 비율이 0%인 곳은 충남뿐이다. 고교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학군내 일반계고등학교 총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적과는 무관하게 배정하고 있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은 학교장이 고등학교별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고교평준화의 도입은 고교입시경쟁을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중학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평준화를 옹호하는 측은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성적 최상위권의 소수 학생들만이 여러 선택권을 누릴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고교평준화가 학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찬성비율 70%를 주장하는 근거'를 묻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교육감이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청했는데 이때 관행적으로 2/3 찬성비율이 적용됐다"며 "관행과 지침에 따라 70%이상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위원은 "헌법·국회법 등 각종 법에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며 "70% 이상 찬성은 특수한 경우의 의사결정 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여론조사 없이 비평준화 전환을 결정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70%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심사숙고하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시행을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때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