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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게재 지역신문 무작위 배포 적발
서천선관위 3일 조사착수…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
2012년 04월 05일 (목) 11:21:26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서천의 한 아파트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역신문이 무작위로 배포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천군 사곡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지역신문이 여러장 놓여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천군선관위는 해당 아파트 CCTV영상을 확보해 특정후보측과 관련있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다른 아파트나 주거밀집장소에도 배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다.

서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한 주민의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외에도 다른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조항에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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