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에서 개괄적인 설명에 그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조회제도와 관련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조회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① 법원행정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에 여러 종류의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 등)가 있지만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과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도 조회할 수 있다.
2년 내에 소유부동산에 대한 조회를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과 짜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변동시킨 것을 추적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③ 특허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회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시·광역시·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회를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 중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대하여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하여 또는 금융기관별 중앙회·연합회·협회에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금5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에 외국계 은행이 포함된다. 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은행외의 금융기관도 조회대상이 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있는 예금·적금·부금 등과 주식·채권 등의 금융자산도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인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조회가 가능한데 해약환급금이 금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 중 하나인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을 통하여 체신예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우체국에 예치·보관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조회가 가능하다.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기타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사에 대한 회답기한 외에 법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재산조회를 받은 단체·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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