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값안정 대책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이라며 "하나마나한 미봉책"이라고 규정했다.

류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은 사육두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미 FTA 추진 등 외생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두에서 지난해(6월 기준) 305만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가격폭락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한우암소 자율도태 등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지소값(숫소, 600kg 기준)은 2009년 610만원에서 작년말 474만으로 22%가 하락해 사료값 상승과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는 것.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지난 7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2,3등급 소를 낳거나 체형이 작은 암소를 모두 도태시키고 자연도태를 병행해 내년까지 40만마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과도한 시장개입을 하지않고 서서히 개체수를 줄여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고 고급화 시켜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한우 30만두를 정부가 수매해 줄 것"과 "장기 대책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류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정부가 한우수매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 축산농민들의 밀어내기식 출하를 막음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