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운동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거나 선거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 정당 ○○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밖에도 정당이 공직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 신청기한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로 연장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정당의 당내경선이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민주 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며,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조속한 기일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과 범행 가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