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이동통신 3세대 이후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중에 하자에 관한 개정된 규정이 있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유형과 - 신설안>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사의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사의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이내 문제 제기 - 신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신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 교환된 신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부위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신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안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삭각한 잔여금액이<0이면, 0으로 계산)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 제품훼손 - 신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는 3년(월할계산)전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 1년
- 내용년수 : 3년
- 부품보유기간 : 4년

소비자원의 신설된 기준임으로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