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곳곳에 대중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 및 편의시설들이 널려있고, 모텔, 여관, 목욕탕, 사우나, 미용실, 극장, 음식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상법은 이와 같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영업자를 ‘공중접객업자’라 규정하고, 이용객들이 소지했던 물건이나 그 업소에 맡긴 물건 등이 멸실 또는 훼손(도난, 분실, 파손 등)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하 공중접객업소에서 발생되는 도난 등 책임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살펴본다.

공중접객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치(고객의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 보관 부탁에 대한 업주의 승낙)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고객의 물건이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고객의 자동차와 관련 대법원은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따로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 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98다37507)하였다.

화폐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물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153조). 현금이나 귀중품 등 도난사고가 많은 목욕탕 등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업소의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고객 스스로 판단하여 고가의 물건은 미리 맡기라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하더라고 그 책임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접객업소에서 퇴거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직접 절취하거나 고객이 분실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인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