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 보령시가 맺은 위수탁 협약을 해지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원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이 위반한 조례, 협약사항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보령시와 수탁기관이 맺은 협약서 제17조 '협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간 협약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음에도 해지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사례로 우선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미제출을 꼽았다.

2009년 11월 개정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보건소측이 수차례 독촉하고 10차례의 공문발송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또한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만약 힘 없는 시민이었다면 시에서 10차례의 공문을 보내도록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수탁기관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이는 명백이 협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병원장, 수탁기관 대표이사, 총무과장, 원무주임이 다 한가족인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득금으로 한 집안 사람들이 매월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수탁기관이 기부체납키로한 금액을 병원 이득금에서 찾아 갈 수 있도록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의회에 있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이 의회로 접수됐을때 당시 불철저했음에 대해 며칠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 모든것을 바로잡기 위해 협약내용 위반사항을 근거로 협약해지조치, 기부체납키로 한 급액을 병원 이득금에서 찾아 갈 수 있도록 한 조례안 개정발의, 시 조례상 민간사무위탁은 3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5년간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수탁자측의 행동도 온당치 못했으며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검찰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탁기관의 변화가 없다면 더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자문변호사로부터 협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절차를 밟아야 했기에 현재까지 오게됐다"면서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조례안 개정 발의에 대해서도 다시한 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