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족정책(저 출산 대책) 재정지출(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등) 비율은 0.3%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의 저 출산 대책은 저 출산 정책에 실패한 일본 정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일본의 저 출산 예산은 GDP 대비 0.8%. 2007년 기준) 1980년과 비교해 2007년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는 2.82명(1980년)에서 1.25명(2007년), 2009년에는 1.22명으로 55.7% 감소되면서 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족정책 지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 개선효과가 없는 것이다. 일본보다 저 출산 속도는 더 빠르지만 이를 막아낼 예산은 더 적으니 효과는 자명하다는 비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예산 투자를 우선적으로 저 출산 대책 예산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지출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매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저 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4대강과 같은 사업은 단기간에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여 특정 정권 임기내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투자를 하여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 긴급하게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여 개선효과를 시급히 거두어야 하는 사업은 저 출산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다. 이를 알면서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고위관료(중앙, 지방)의 직무유기이다. 또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현실인식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무능한 정부요, 능력이 부족한 공직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중앙, 지방)는 정치논리와 정권유지를 위한 예산투자, 선거를 의식하여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투자는 과감히 지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저 출산 원인에 대하여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를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다. 따라서 정부(중앙, 지방)는 임신ㆍ 출산ㆍ 육아(양육) ㆍ교육에 대한 논스톱 서비스 제공과 여성문제 해결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저 출산문제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의 잠재력은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현실화 된다. 그러나 공교육은 실종되고 대부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어 많은 가정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으로 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얻어야 빈곤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인데, 각 부분마다 심한 동맥경화가 결려 있다. 특히 빈곤가정 자녀의 경우 교육을 통한 잠재력의 개발과 확대가 봉쇄되고, 이것은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되어 있어,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올해 수능시험 응시생은 약 70만 명이지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은 10%대인 7만9,000명 정도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지방대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평균 16.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학교 성적이 좋은 소수가 명문대를 나와 높은 연봉과 고속 출세의 길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능력을 무시당한 채 시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패배자처럼 되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한국사회 만족도 평가’를 보면, 정치, 경제, 교육, 고용, 육아, 노동 등에서 67.2%가 사회현실 불만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정책(복지-재분배정책 강화)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느 장관이 자신이 소속된 정부 부처에 자녀를 특채로 취업시킨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핵심 요체가 적법절차(due process)인데 이를 지도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도층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사회화하는 경향이 많다고 냉정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지도층에게 수준 높은 도덕성 그리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왜냐면 이것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덕성, 정체성, 주체성이 확고한 지도층은 자신의 창조적인 유전자를 사익(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공공의 선)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