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우리 국민 7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었듯이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고,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이고, 대학생 3명중 1명은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여성들 또한 저 출산 이유를 “아이를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인간(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보면, 동물은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눈도 뜨고 현실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물은 태어나서 동물이고, 성장하여 죽을 때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동물에게 산삼과 보약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도 동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가능성(잠재력)이 현실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6%가 삶의 질 향상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라고 답변했다. 현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사회이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 청년(15세-29세)의 고용률을 보면 젊은이 3명 중 1명만 일한다.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절반만 취업했고 그 중 40%가 연봉 1800만원 이하이다. 대학졸업 2년 지나고 일자리(1년 계약 비정규직 포함)를 얻은 사람은 10명 중 6명뿐이다. 4년이 지나도 69%만 일한다.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 이러할 진대 어떻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34세 이하 남성중 정규직 9%, 비정규직 27.3%, 무직 36.6%가 결혼포기자이다.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평생 싱글족으로 살아갈 운명이 되는 슬픈 현실이다. 또 소득에 따른 30대 남성의 결혼비율을 보면 600만엔 이상 연봉자의 경우 37.6%가 결혼한 반면 연봉이 300만엔 이하의 경우엔 9.3%밖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애미혼율(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의 비율로 50세 기준으로 통계작성)도 2005년에 남성 16%, 여성 7.3%인 것이 2030년에는 남성 30%, 여성 20%로 급속히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30대 미혼율을 보면 절반(남성 37.8%, 여성 20.4%)이 미혼이고, 생애미혼율도 2010년 23만 9,707명으로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후엔 일본의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대기업 못가면 ‘어영부영’ 하는 상황이 되어 부모가 부양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임금의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자녀 1인당 양육·교육비(대학포함)가 평균적으로 2억 6,204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비용이 각 가정형편에 따라 다르고,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와 교육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된다. 특히 빈곤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빈곤아동의 경우 질병발생률 1.4배, 학력부진율 2.2배, 비행ㆍ가출율이 2배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 지원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절실한 부분이다. 또 하나가 사교육비이다. 2009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이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8배에 달한다. 교육비 가계부담율과 GDP(국내총생산)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50대 여성의 고용률(59.3%)이 20대 자녀 고용률(58.9%)을 추월했다.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50대 여성 10명중 6명이 단순노동, 서비스업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에릭 하누셱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가정배경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 순서로는 우리나라가 5번째 순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정환경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지출 금액에 따라 성적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교육은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떻게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저 출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사교육비가 감소될 때 비로소 저 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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