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상파방송등을 통하여 정치후원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정치후원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시설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현 정치구조는 대의정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이라는 재원이 원활하게 돌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경비가 된다. 여기서는 정치자금법에 기탁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치자금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법 제정 당시부터 제도화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있어서 공정한 관리를 하는 제3의 기관을 개입시켜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모금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후원회에 납입·기부하는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기부는 선관위에 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치자금의 기탁은 기탁자의 정치적 신념의 표시로써 기탁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나, 선관위는 정당간 정치자금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기탁자가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과 기준에 미달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를 가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체계가 정착 되었을 때 우리 정치는 한걸음 선진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하지만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정 제한 요건에 주의를 요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당비와 후원금을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으나 선관위에 기탁금 기부는 가능하다.

이러한 기부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는 정치후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기탁금에 대해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간 납부한 세액이 10만원까지는 그 세액까지 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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