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 배상에 관한 소비자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가 식사 한뒤 신발을 분실(또는 바뀜상태)했는데 주인은 ‘신발분실 시 책임 없음’ 안내를 문구에 표시했다고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상의무 없는지의 여부를 묻거나 책임소재를 문의함.

* 실내출입구에 ‘신발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있었어도 분실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의 ‘손님이 따로 보관하지 않았어도 식당의 부주의로 인정되므로 배상해야함.
 (※ 안내문구 등의 경고는 주의하라는 경고문으로 책임은 피할 수 없슴)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할 책임 있다.
 ② 공중 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같다.

* 포장이사 중 분실 물품 보상제도
-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여 이사 한뒤 몇 가지 물품이 분실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피해보상 절차에 관한문의?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위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라 사업자는 본인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 포장, 운송,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 할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음.

* 단. 사업체가 이사화물 보관중 분실했다면 당연히 화물에 대해 배상책임.
* 이사화물 보관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화물의 경우 100%배상책임 있으나, 명기되지 않은 물품은 입증이나 보관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소비자와 사업체간 배상액 조정협의가 필요할 수 있슴 
 
※ 분실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 이행촉구하고,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연할 경우 가까운 소비 상담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소비자피해로 의심상담은 보령시 소비자상담실☎935-9898ㆍ국번없이 13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