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1명 태어나면 1.1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아기 1명 출산에 따른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비용과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신생아가 30%나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이다.(*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09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의 세계평균은 2.54명, 선진국 1.64명, 개발도상국은 2.70명이고 우리나라는 1.22명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9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인구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체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든다.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새 21만명(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소했으며, 특히 1970년대 600만명 가까이 되던 초등학생이 2010년 329만 9,094명으로 대폭 줄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2010년 64만 9,515명인 것이 2020년에는 46만 3,132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2030년엔 대학 90개가 문 닫게 되는 결과가 되며 우리 산업전반이 활력을 잃게 된다. 더 나아가 적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 땅에서 나라를 세웠던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만주족) 등은 현재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볼 때 적정규모의 인구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저 출산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살펴보자. 어린이(0~14세)가 최근 20년간 600만명 줄어 소비도 성장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산부인과도 40% 감소하여 60만명이 출산난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소아과 의사도 갈수록 줄어들고 초등학교는 3,000여곳이 폐교되었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노인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10년내 1,000여개의 초등학교가 더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 천국으로 각광을 받던 일본 엑스포 랜드도 폐허로 변했고, 도쿄 동물원의 관람객은 반으로 줄고, 스키 인구는 3분의1 토막났다. 수영장·볼링장 매출도 급감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유령테마파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모두가 14세 이하 인구가 40% 감소된 결과이다. 일본의 대학교도 영향을 받아 인기 높던 치대, 약대도 미달되고 단기대학도 15년새 200여개 줄고 사립대 40%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등록금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빈집도 매년 증가해 일본주택의 13%에 달하고 있다. 빈집이 2010년 800만 가구에서 2050년에는 1,5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마다 우리나라 분당 2배 규모의 빈집이 생겨나는 셈이다. 사무실 공실률도 10%를 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저 출산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저 출산이 경기침체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로와 댐 건설도 반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왜 세계 최저인가? 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요, 책임진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먼저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낭비적인 예산을 줄여 사회적 약자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일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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