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드축제와 관련 뇌물 등을 받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강길연 판사)은 24일 선고공판을 열고 머드축제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징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 보조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이용,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천관광협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사무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각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무원은 축제를 치르면서 상급 기관 간부 등에게 접대비와 회식비 등을 마련하려고 국민이 낸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과장 이하 다른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서 승진이나 경비 보전 등에 있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무형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인다"며 "그들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편취한 금원 모두를 반환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경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A씨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