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한·미 FTA의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1,000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금증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름유출 사고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불러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발생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현지를 방문했고, BP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200억달러의 피해보상기금을 받아냈다"며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왜 삼성에 대해 쩔쩔매고 정당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느냐"고 강력 질타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에 청구된 피해건수와 금액이 2만 8,825건, 2조 6,092억원에 달하는데도, 사고 발생 4년이 다 되도록 사정(査定)이 이뤄진 것은 1만 8,512건(64.2%)에 불과하고, 이 중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3,454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금년 1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7개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9개사업에 7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농식품부가 보령지역에서 조업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보령연안지역은 4월 18일,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전문방제기간이 진행된 08년 10월까지 조업제한기간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한·미 FTA와 관련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서는 FTA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세우고, 농어업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EU FTA는 물론 한·미FTA 모두의 최대 피해분야가 농업, 그중에서도 축산이기 때문에 우리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업을 경제발전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그 내용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협상"이라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미FTA농어업 보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13가지 안'의 전면적 수용, 자유선진당 당론발의 '농업지원기본법안' 통과와 예산확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최소한의 대책이 확보된 후 비준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