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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선행 법무사
2011년 10월 18일 (화) 17:08:1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불쑥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측 못한 것이었다면 불쾌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직전이나 늘 사용하는 사업용 예금통장, 월급 등에 가압류가 집행된다면 거래, 사업,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가압류를 당했던 사람이 가압류집행을 한 사람(이하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압류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했다면 가압류를 당했던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법원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2다35461판결). 즉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위한 특별 목적 등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할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여타 시급한 사정으로 가압류효력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고자 한다면,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채권금액을 법원에 맡기고(해방공탁금)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부동산매매 등의 화급한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인 연 5%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공탁금을 회수할 때 공탁금 이자(2009. 6. 1. 이후 연 1%)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연 4%의 이자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95다34095판결)

가압류채권자가 소송에서 지는 사례도 많지만 가압류 당했던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가압류결정에 앞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상되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제공명령을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가 제공한 현금담보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문의전화 93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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