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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유형’
2011년 10월 11일 (화) 16:03:2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 소비자가 인터넷 ‘000’이라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http/00000/를 운영하는 사업자(AA000)로부터 카메라렌즈를 구입하기로 주문함.
- 다음날 사이트운영업자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주문한 물품은 입고일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위모델을 카메라본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특별세일해 주는데 특별히 그 제품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말에 전화상으로 동의를 했는데 인터넷을 사용기를 읽어보니 가격대비 성능비가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었음.
- 다음날 택배로 도착한 제품을 개봉도 않고 바로 반송하였는데 다음날 사업자가 전화로 연락이 왔음.
- 이유는 특별행사가격 세일로 판매한 제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 한국 보증보험에까지 가입한 업체에서 개봉도 하지 않은 제품 환불처리 불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답변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에 의거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제품도달한 날로 7일이내.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 (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반품, 교황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었더라도 동법 제 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며 제품을 착용 또는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며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쇼핑몰 게시판 등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정확한 입증자료로 유리합니다.
*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물품을 공급해 주거나 , 계약된 물품을 공급 불가능 할 경우대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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