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대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유감스럽게도 조상이 남긴 재산을 차지하려는 후손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종중과 종파들 간 분쟁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대표권과 재산분배 등에 관한 총회소집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총회소집에 관한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하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관이 같은 성인 남녀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종중은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등기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단체성이 인정되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따라서 종중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총회소집 방법은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중원의 확정과 소집통지방법에 대해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때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99다2015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96다2729).라는 판례가 있다.

그런데 실제 관행을 보면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종중이 정해놓은 매년 시제일에 정기 총회를 열어 종중의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중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5다36298).라는 판결이 있다. 종중의 관행으로 정착된 정기적인 시제일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오랜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존중과 정감으로 유지되어야 할 종중이 일부 후손들의 탐욕 때문에 반목과 질시로 파탄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상담전화 : 041-932-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