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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들
이선행 법무사
2011년 10월 05일 (수) 16:17:1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TV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런저런 범죄와 관련한 소식들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장한다.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좋으련만, 탐욕과 이를 이루지 못한 분노가 교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법률용어, 특히 범죄사건과 관련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들이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많은 국민이 보는 TV뉴스에서 조차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하 범죄수사에 관한 용어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본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5조)’.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제19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단서(수사시작의 원인이 되는 것)를 근거로 우선 내사(범죄에 관한 기사, 뜬소문 등이 있을 때 그 진상을 우선 조사하는 것)하고, 범죄를 인지(내사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식 수사개시를 한다. 이를 통상 ‘형사입건’이라한다. 참고로 언급하면, ‘내사권’은 금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논의의 핵심 문제였다. 경찰은 그동안 내사단계에서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사해왔고, 형사입건한 뒤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던 것처럼 내사권은 본래 경찰에 있음(독립적 내사권)을 주장했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축소를 염려해 반대했던 것이다.

수사단서는 취득경로에 따라 첫째로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기사나 풍설 등 수사기관이 직접 알게 된 경우와 둘째로 고소, 고발, 진정, 자수, 범죄신고 등 타인에게 들어서 안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혐의자’는 ‘피의자’가 되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공소제기(통상 ‘기소’라 함, 법원에 형사재판 청구)된 때부터는 ‘피고인’이라 칭하게 된다. 범죄혐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절차상 엄연히 그 의미와 보호범위가 다른 것이다.

기타 혼동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례를 들어보면, 피고(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와 피고인(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된 사람)의 의미. 변론기일(민사소송 재판기일)과 공판기일(형사소송 재판기일)의 의미.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청구권 소멸기간)와 공소시효(형사범죄에서 검사의 공소권 소멸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와 형의시효(형벌 확정을 받은 자가 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미집행 기간)의미. 소송대리인(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과 변호인(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의미 등이다. 바른 법률용어의 사용은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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