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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농협은 농민의 쌀값을 보장해야한다.
김영석 본지 발행인
2011년 10월 05일 (수) 16:15:0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본격적인 가을이다. 농민들에겐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이다. 추수는 1년 농사의 결실이기에 힘들고 고되지만 늘 희망과 부푼 가슴으로 맞이한다.

매년 그래왔지만 한국 농민의 현실은 수확의 기쁨보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절망감에 좌절과 실의의 연속이다. 돈 되는 농사가 아니다 보니(미래에 확신이 없으니) 젊은 사람은 농업을 기피한다.

농촌인구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의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식량작물 생산량 역시 세계적 감소 추세다. 자급력이 부실한 우리 여건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는 농산물 수급조절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한다.

국제 곡물대란에 대비하려면 벼 재배면적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필리핀의 경우 매년 26만 톤의 쌀을 수출하던 국가에서 농업을 소홀히 하면서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식량공급은 줄고 곡물소비는 느는’ 식량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가져오는 식량 전쟁의 시대인 만큼, 2008년 국제 곡물값 폭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올해 농민들은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 고추를 비롯한 밭작물에 치명타를 입었다. 때문에 밭작물의 가격 폭등이 야기됐지만 정부와 언론이 한패가 돼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 폭등의 주범인 양 난리를 치는 바람에 농민들은 생산량 급감의 흉작에 이어 의욕을 잃고 있다. 폭락했던 쌀값의 예년수준 회복을, 폭등이라도 한 양 비축미 반값 방출 등 호들갑을 떨어 물가불안 심리만 자극하였다. 삼겹살 값을 잡는다며 비축삼겹살을 할인 공급하고, 수입업체의 항공운임까지 부담했다한다. 물가는커녕  중간 유통업체 배불리기에 골몰하였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할 뿐인데 ··· 

농사는 도박이 아니다. 농업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는 말처럼 정직한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경쟁과 시장 논리의 농정은 농업을 도박농업으로 부추키고 있다. 농민은 이농을 하고 귀촌, 귀농을 장려하는 단추를 잘못 꿴 농정이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적자 농계부를 기록하고 있다. 농기계값을 비롯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중에 별로 없다. 이러다간 쌀농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쌀 농가의 소득확충의 방법이 그리 쉽지는 않다. 농정당국 피라미드 꼭대기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난제이다. 여기에 재고 쌀이 쌓여 있고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다. 쌀 소비 캠페인은 국민의 시선을 끌기엔 역부족이다.

우리지역의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3천여 톤 감소한 4만 8천여 톤으로 예상된다(농업기술센터 추정).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이유로(국제곡물대란 대비,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위기, 지역농업·지역경제의위기) 쌀값은 제 값을 받아야 한다.

우리지역의 산지쌀값은 5만원(40kg조곡)으로 작년대비 10%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의 매입가 확정이 늦거나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나면 더욱 낮아질 것이다. 개인 쌀 매입자는 농협의 눈치를 보게 된다(성출하기의 가격결정의 잣대는 농협의 수취가격일 수밖에···).

여기서 농협의 역할에 주목하자. 농협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전체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이다. 취지는 협업을 통한 원가의 절감, 조합원의 수입증가, 중간이익의 배제 등에 있다.

앞의 협동조합의 본질에 비추어 악천후의 노고에 뒤를 이은 보람의 결실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농협의 의무이고 진리이다.

보령의 지역농협은 그동안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합해 경영의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쌀 절반이상을 매입하여 팔아 주고 있다.

그러면, 과연 농협의 쌀값매입기준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맞춰져 있을까? 많은 농민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니올시다’로 집약이 된다.

농협은 지난해 자체 쌀 매입가 결정시 농민들을 배제했다. 그 덕에 엄청난(? 수십억?)의 플러스 손익이 예상된다.(물론 전년도 13억의 적자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

농협이 쌀값 보전에 나서야 할 이유는 농협이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농협은 농민단체와 쌀값조정기구(쌀값조정협의회)구성을 서둘러야한다. 농민은 안중에 없던 작년은 예외로 치자. 일부 RPC이사(조합장)들은 쌀값 결정에 농민들과 상의하는데(쌀값조정협의기구 구성에) 기피하고, 혐오하고 있다는 농민단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농협은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농민의 사기진작과 수확물의 전량을 팔아주지 못하는 원죄와 부족함을 알고 출발해야 한다.

농협은 지역농업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방 농정당국과 농민과 농업관련 기관과 협치(governance)를 통해 지역농업을 책임지고 농민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의 결정여하에, 농협이 농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올해도 애써 지은 벼논 갈아엎기와  벼 야적시위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RPC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의 몫은 당연히 농민쌀값의 몫이 돼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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