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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계약해지 및 효과 (방문판매법에 관한법률)
2011년 09월 27일 (화) 14:12:3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   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계속거래 피해유형 *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피해의 대부분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의 고객에게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미 끼로 가입을 유인하고, 다른 경쟁사로의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 인터넷게임서비스
- 계정의 이용 정지 및 계정 압류,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서비스 장애, 해지처리 미흡, 미성년자 결제, 요금과다 청구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 이동전화서비스
- 단말기 무료 제공 또는 휴대폰 대금 지원 약정 후 대금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약정과 달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 대금 청구 유형의 피해가 많습니다. (주로 가입 단계에서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됩니다)

▶ 정수기 렌탈서비스
-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데 따른 불만이 많으며, 정수기의 필터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 이물질 혼입, 수질 이상 등의 품질 관련 불만 등입니다.

▶ 헬스장 이용
-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헬스장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는데도 해지 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 회원권 계약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거나 영업 양도·양수(사업자변경)를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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