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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9월 27일 (화) 14:11:1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 방법으로 대량 유출된 사실을 보도되더니, 엊그제는 대한민국 국회 쓰레기장에서 개인들 이력서와 서명자 연명부 등이 대량 발견된 사실이 TV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된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컴퓨터범죄와 사생활 침해 증가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정보보호를 위한 법들이 있었지만 보호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위 법 제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법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와 그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한 가지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알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법 제2조의 5). 법이 적용될 기관과 단체, 동창회, 쇼핑센터, 택배회사, 여행사 등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사업자 등은 대략 350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신고가 총 54,382건이었고,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침해 건수는 40,431건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원탈퇴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이때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본인의 동의나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한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개인들의 정보 처리와 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담전화] 93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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