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여전히 지역민이나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보령시는 수차례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시행령 중 '제 38조(지역기업의 우대)'와 관련한 시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정부 안과 보령시 안이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시행령 제38조 내에서 모두 3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제38조 2항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관련 정부안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돼 있는 반면 보령시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물품은 금액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3항 ②에서 '발전사업자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평가점수의 10% 범위내에서 우대기준을 정하여'라는 부분의 정부안을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해 줄것을 주장해 왔다.
 
3항 ③에서는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자라 함은 입찰공고일 3년전부터'라는 항목에서 3년을 '1년'으로 변경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지난 1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했지만 보령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안 대로라면 보령 관내의 업체나 주민들이 발전소와 관련한 계약이나 용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2010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포용역'과 '클린코리아'라는 보령소재 업체에서 발전소 청소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국입찰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2011년도에는 '지엔지'라는 대전소재 업체에서 33억원에 해당하는 발전소 청소용역을 계약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06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발전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민이나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보령에 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보령1·2호기 건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령시 명희철 지역경제과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보령시에서 요구하는 안을 받아 들이도록 요청 할 것"이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 과장은 이어 "당초 법률 취지에 맞게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의 기업이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에는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