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밝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이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함으로써 예산편성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 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참여민주주의 실현)

*보령시가 선택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의 문제

보령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 안(1.2.3안) 중 1안을 선택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모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 1안은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권고 수준이며, 2.3안은 ‘둔다’는 의무사항이다. 3안은 위원회 외에도 예산 분과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정한 모델 안이다.

즉, 모델1안을 선택한 보령시 제정안으로는, 보령시가 밝힌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하자.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감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처럼, 보령시가 분명하게 밝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이유에 가장 적합한 기본 운영조례안을 다시 만들기를 주장한다.(현재 입법 예고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정안을 다시 만들기를 희망한다)

2. 보령시의회가 주장하는 ‘예산편성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권한 침해’는 분명하게 잘못된 입장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올바른 실시는 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적합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보령시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보령시민과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3. 지역주민회의(읍면동별 주민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조정회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두는 조례 제정안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구체적 실행을 규정하는 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끝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는 자치단체라면,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참여 확대)이 그 지역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결코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발전 모델을 공유하고 숙의하는 자세를 굳게 가지기를 원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보령시와 보령시민이 함께 보령의 살림살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실히 인식하길 기대한다.msj615@hanmail.net)

※사외(社外)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