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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 지사 핵심공약조례 상정거부 폐회
문화재단 설립-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011년 09월 07일 (수) 16:13:55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핵심사업 조례가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회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정무부지사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지 않은 채 1일 폐회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선진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제출한 조례가 일단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돼야 하는데도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막았다는 것.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측에서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관련단체 간담회와 워크샵 등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16개 시도 중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충남과 경북, 울산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측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관련 '시기상조'란 이유를 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민들은 참여시키는 게 왜 시기상조냐"며 "반대를 위한 핑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지사 연령 제한을 없애는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사정이 보다 복잡하다. 민주당측 도의원들이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조치이자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인데 반해 자유선진당 측에서는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인을 염두해 놓은 조례개정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선진당 소속 21명, 민주당 소속 13명, 한나라당 소속 6명, 교육의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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