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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수노조가 가져올 변화...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근로감독관 오세창
2011년 09월 07일 (수) 16:11:1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었다. 2010. 1. 1.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1. 7. 1. 부로 기업별노동조합이든, 산업별노동조합이든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 전국적으로 기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던 사업장에 341개(8.31.기준)의 노동조합이 추가로 설립이 되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관내 7개 시군의 경우에도 서산시에 2개소, 보령시에 2개소, 서천군에 2개소, 홍성군에 1개소, 부여군에 1개소 등 8개의 노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그간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ILO의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들여 2009.12월 노사정 대합의를 통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시행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내 통일된 근로조건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업장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다.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간 근로자들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며, 그 노동조합이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쉽지 않았다.

그로인해 기존의 일부 노동조합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등 합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대규모 정치투쟁을 전개하거나, 사용자와 결탁해서 어용화 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폐해를 낳는다고 한다.
복수노조 허용은 기존의 일부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조합원을 중심에 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을 중심에 두는 섬김의 노동조합 운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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