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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가사사건에서 이행명령제도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8월 30일 (화) 16:26:1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법원이 행하는 재판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재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판의 결론은 판결과 결정 또는 명령 형태로 내려진다. 한편 재판결과의 실현을 위한 집행절차는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회수 등 일반적인 권리실현은 민사집행법에 의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채권회수와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예상되는 원고(채권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위한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제도 등을 두어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가사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피고(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하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기타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금전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유아 인도의무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명령이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의무자가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에 의하여 유아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그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다만 감치 중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집행은 당연히 종료되고, 즉시 석방하는 것이다.

  위 이행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신문하여 우선 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가 있음을 우선 고지하여 준다. 이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간접강제라는 강력한 수단에 앞서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며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무이행 권고에 참고할 수 있다. 

  이혼소송 등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태도나 집행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방법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무일푼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행명령 방법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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