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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상식]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8월 24일 (수) 16:45:2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그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혼으로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부모·자식관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감안하면, 서로 책임감 있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양육비는 대부분 소액 정기금(월 단위)채권이어서, 양육비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 받아내기가 매우 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09. 11. 9.부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집행권원(판결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에 의해 이행기가 되지 않은 장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고용한 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양육자가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 있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급여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나 가압류채권과 경합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급여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압류경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급여채권이 있는 지 여부와 압류경합이 있는 지 등(민사집행법 제237조 1항)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 집행방법으로 양육비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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