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시청과 보건소를 오가며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오던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보령시에 22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약 한달 가까이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9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리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9월 둘째주에나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충남도의 승인을 거쳐 시청에서 제정된 조례를 공포하기까지는 대략 15일에서 20일이 소요된다. 결국 길게는 대략 4주 정도의 시간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며 보령선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더라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한달여의 시간동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셔틀버스는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돼 1일 평균 100여명의 승객이 보건소를 가기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60대이상 노약자들이다.

성태용 시의원은 "주민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의 법해석에서 현지실정이나 지역특수성을 외면한채 유권해석을 하게되면 자칫하면 국리민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셔틀버스 이용 승객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약자인점을 감안하면 보건소의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법해석은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보령선관위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일단 중지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일규 시 자치행정국장은 22일 "보령선관위측과 약 10일정도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해 셔틀버스의 중단일수를 최소화 하자는 것에 대해 잠정적인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빠른 시간안에 조례 제정과 공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