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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재 보상체계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진폐재해자협회, 2일 보령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
2011년 08월 09일 (화) 13:51:01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전국진폐재해자협회(비대위원장 홍춘봉)는 2일 오전 10시부터 보령시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앞에서 전국회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환자 보상체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해 11월 산업재해보상법이 입원·재가 요양자를 불문하고 진폐보상연금만 지급키로 개정되면서, 헌법상 입원요양자에게만 지급되던 휴업급여가 중단됐다며 휴업급여중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진폐제도 개선 명분으로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요양문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강제통원 방침, 유족 위로금 모순, 진폐장해 하양판정, 유족보상 부 지급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3개 요양 기관에 3,200여명이 요양중 이며, 이 가운데 2,730명이 입원, 나머지 420명은 통원으로 요양을 받지만 몸의 병세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진폐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통원 확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것과 기존 환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유족 위로금 780일분(평균임금기준)이 지급 됐지만, 제도 개선이후(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 위로금을 받지 못한 환자는 최소 장해를 기준한 215일분을 지급해 75%가량 위로금 지급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깊은 불신도 가감없이 표출했다. 지난 2005년까지 신규 요양이 400~500명이 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335명, 2010년 302명으로 감소할 정도로 신규 진폐요양이 급감하고 있는것은 요양 급여를 절감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얄팍한 꼼수라는 것이다.

유갑선 전국진폐협회 대전ㆍ충남북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가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진폐환자를 탄압해 이곳에서 전국집회를 갖게 됐다"며 "불합리한 유족보상과 유족 위로금 지급제도를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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