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1 목 09:40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읍·면·동
     
[생활법률]소송행위 추후보완과 재심
이선행 법무사
2011년 08월 02일 (화) 14:58:09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갑자기 날라온 부동산 경매통지서나 월급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들고 당황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상담자가 종종 있다.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일이 있이 가능한지 물으며 하소연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문제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통상의 방법(우편 또는 집행관 특별송달)이 아닌 공시송달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한다. 피고는 판결 선고사실조차 몰라 항소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만일 공시송달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회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가혹하고 불공평하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재판받을 권리(상소권) 회복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행위 추후보완과 재심을 생각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법정기간이라 하고, 법정기간은 다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구분된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기간 계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소기간(항소와 상고),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이 대표적인 불변기간에 해당되고, 이때 소송행위 추후보완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 문제가 되는 항소의 추후보완(추완항소)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다. 피고가 항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 즉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와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항소의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외국에 있다면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없어진 경우이다. 특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다. 즉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할 때부터 불변기간이 시작된다. 만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선택에 따라 추완항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92다 4079 판결).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 노력한다면, 바른 해결책이 미소 지으며 기다릴 것이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보령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
보령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천북면, 관내 30개소 경로당 방문
3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미산초, 국악 교과서음악회 공연 관
보령소방서 박정승 소방장 ‘제29회
[박종철 칼럼] 유권자와 정치인의
무궁화수목원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보령해경-중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령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