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1 목 09:40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읍·면·동
     
[발행인칼럼]거꾸로 가는 희망 버스 복수노조
김영석 본지 발행인
2011년 08월 02일 (화) 14:57:3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희망버스’란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기위한 한진 노동자들과 새해벽두부터 35m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이 자원해서 오는 버스를 말한다.

30일과 31일, 전국방방곳곳에서 희망버스, 희망자전거, 희망기차 등을 타고 온 시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끝내고 또다시 4차 희망버스를 약속하며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벌써 200일이 넘어섰다. 이런 사태의 주요한 이유는 한진 중공업 사측의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이윤추구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도에 의하면 4천3백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계속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해왔다’. 그리고 ‘정리해고 않겠다고 노사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또한 ‘작년 12월에 170명 정리해고를 하고나서 24시간 만에 174억을 주주 배당했으며, 임원들 임금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주식 배당의 절반 이상이 사주인 조모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전윤경의 아침저널 심상정과의 인터뷰 발췌).

필리핀의 ‘수빅만’은 미군기지가 주둔하던 곳이다. 필리핀 국민들이 부패한 마르코스 정권을 몰아내자 수빅만 미군기지가 골칫덩어리였다. 그러던 중 2006년 한진중공업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자 대환영으로 반겼다. 수빅만 80만평 조선소 부지를 50년간 임차해 주고 첫 8년간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었다.

‘한진중공업의 수빅 조선소’는 매년 엄청난 선박을 수주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16000여 수준의 노동력을 2012년에는 2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같은 이름표의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는 수백 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해 김진숙씨가 반년 넘게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상황과 판이하다.

그러나 ‘잘나가는 수빅 조선소’와 ‘수주물량 제로의 영도 조선소’는 차이점보다 닮은 점이 더 많다. 수빅 조선소의 빈번한 산재사망사고는 필리핀 의회 청문회 개최로 잘 알려져 한진 중공업은 한국과 필리핀에서 ‘노동탄압’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있다.

지난 28일부터 한국 발전산업노조 중부발전 본부위원장이 보령화력본부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조 사수’와 ‘회사의 지배개입 분쇄’ 그리고 ‘기회주의자 심판’을 위해라는 모토를 걸고 있다. 이유인 즉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복수 노조가 허용되자 중부발전에도 ‘새로운 노조’가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중부발전 (기존)노조는 새 노조(이하 새 노조)가 법에 허용된 복수노조일지라도 사측의 사주를 받고 현 노동조합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정황을 가진듯하다.

복수노조는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되므로 당연히 인정돼야 했으나, 노·노 갈등 우려로 금지되어 왔다. 복수노조를 금지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치고 우리가 유일했다. 당연한 국내외 비판이 잇따라 복수노조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죽고 죽이게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 노동법은 아니나 다를까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즉 노조를 복수로 하면서 단체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교섭창구의)단일노조를 결성하는 데만 153일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게다가 법 규정의 모호함,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 인정, 입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근본문제는 노동3권을 인정한 복수노조임에도 노조의 교섭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위헌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 자본과 사주의 바람으로 이어지고 노조 간의 조합원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숙원인 산별노조 체계보다는 기업별 노조로 공고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노조의 조직률은 현재의 세계 최하위 수준보다 더욱 저하 될 수 있고 노조 간 조합원 확보 경쟁에 사용자의 개입여지가 커지게 된다.

중부발전의 새 노조 설립에 별로 유쾌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중부발전의 새 노조는 조합원 실리위주로 조합원들에게 호소를 하겠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민족적 의미,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 노동운동의 현 주소는 한진중공업의 크레인 고공농성에서 보듯이 김진숙씨가. 목숨 걸고 주장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철폐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8백만의 정규직화를 위해 주력하는데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어용’을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중부발전 노동자들은 참 노동운동을 위한 희망의 길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중부발전 노동자 분들께 “진짜 노동자”로 가는 희망의 버스 탑승을 권해본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보령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
보령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천북면, 관내 30개소 경로당 방문
3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선정
미산초, 국악 교과서음악회 공연 관
보령소방서 박정승 소방장 ‘제29회
[박종철 칼럼] 유권자와 정치인의
무궁화수목원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보령해경-중부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령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