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도 벌써 모두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숙박예약!! 숙박 예약 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을 설명해드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서 그 대처법을 전달해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대처법!!

 여행지의 숙박계약을 체결함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숙박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날 그 계약해제를 알렸을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단순히 계약금의 환급만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예정일의 10일 전에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어느 경우에나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항과 시행령 제8조 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분쟁해결기분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3항에서는 이 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와 숙박계약을 하면서 사업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계약해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상황에서 숙박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보다 앞서서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또한 변심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사업자와 소비자는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예정일의 계약해제를 필히 참고해야 합니다.

 여행지의 숙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미리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하는지를 알고 이에 대처한다면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펜션 예약 시 참고 *

1. 현금 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현금만 받는 곳은 주의한다.
2. 카드 결제 시 안심 ARS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급조된 사이트는 아닌지 사이트 개설일을 확인한다. (후이즈(whois.nic.or.kr)에서 검색 가능)
4. 성수기임에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곳은 일단 피한다.
5. 전화 예약만 받는 곳은 피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인터넷 예약을 받는 곳을 선택한다.
6.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에 관해서 확인하자.

1)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당일취소(계약금환급)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당일취소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일 10일전 취소 (계약금환급)
-사용일 7일전 취소 (계약금환급ㆍ총요금의10%배상)
-사용일 5일전 취소 (계약금환급ㆍ총요금의30%배상)
-사용일 3일전 취소 (계약금환급ㆍ총요금의50%배상)
-사용일 1일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ㆍ성수기
여름:7.15~8.24
겨울:12.20~2.20

※성수기는(여름시즌:7월15일~8월24일) 지역 사정에 따라 개장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