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시행해야

민선5기 출범이후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온 이시우 시장의 지시와 의지가 행정 최일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보령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민선5기 보령시정의 최우선과제는 ‘비리 철폐및 공직사회 개혁’ 이었다. 하지만 민선5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직사회의 흐름은 시민들의 바램에 못미치고 있다.

이시우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부패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한 바 있다. 지난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금품 향응 수수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법원의 형량에 관계없이 사회 봉사현장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감찰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관행 버리기, 음주 운전 안하기, dutch pay하기 등 3가지 실천 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도 했다.

최근 민종기 전 당진 군수의 실형 확정으로 전 청양 홍성군수와 함께 민선 지자체 수장들이 뇌물과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것을 보더라도 올바른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단체장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와 청렴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폭 넓은 행보와 정치적 감각으로 도정을 이끌었던 전 이완구 전 충남 지사역시 동생이 비리연루로 구속돼 운신의 폭을 제약 당하고 있다.

보령시 공직사회는 어떤가? 머드 축제 관련 비리, 공유 수면 허가관련 비리, 퇴직 고위 관리의 전관 예우식 청탁 행위, 과장급 공무원의 타부서 부하직원 폭행 등으로 이시우 시장의 부패없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약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런데다가 최근에는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C면에서는 직원 화합대회를 마치고 행정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다 전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읍면동장은 사적인 일을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해당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M면에 근무하는 모직원은 전임지에 근무할 때 사 놓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 소재 마을 주민들에게 시나 면에 민원을 제기 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고질적인 병폐의 비리로 얼룩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시우 시장의 용단을 바라고 있다. 필자는 이시우 시장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이루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단한번의 비리 행위로 직책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은평구의 청렴 연극공연, 소방재난본부의 청렴식권제도, 충남 소방안전본부의 ‘전자 신문고’ 등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적으로 정책 시키기 위한 각 기관의 결과물들이다.

보령시는 공무원 비리가 터질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기능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되풀이 되는 사건 앞에서 ‘말’보다 실행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강력한 시행과 정착 여부에 관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시우 시장의 적극적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언제쯤이나 이시우 시장의 철학인 ‘爲民同樂’과 ‘萬世之保寧’이 함께 이뤄질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