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남도당(도당위원장 장명진)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심야에 날치기통과된 것과 관련 13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에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제시한 4580~4620원 구간에서 낮은 쪽으로 결정된 것이다.

민노당은 성명서를 통해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4,320원에서 6.0% 오른 시급 4,580원(26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57,220원, 주 44시간은 월 1,035,080원에 불과한 것으로 공익위원이 기계적인 중재에만 급급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인상된 시급 4,580원은 당초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준비한 민주노동당의 5,410원에 비해 무려 830원이나 모자란 안"이라며 "이는 450만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 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간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급기야 2011년에는 노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 될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사용자의 파렴치한 주장과 떼쓰기가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조사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시민한마당, 3보1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