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는 영업사원의 안내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판매하는 화장품 세트(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제품대금 520,000원을 월 43,3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한뒤 할부금을 5회(216,500원) 납부한 상태에서 제품 구입계약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구입자는 수입이 없이 힘들게 할부금을 4회까지 납부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워 연체 중에 구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심하게 납부를 독촉하여 친구들에게 빌려 5회까지 납부했으나, 제품 구입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을 소비자상담실 안내로 계약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사업자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지급한 할부금의 환급 및 잔여 할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 계약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청구인이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되어 민법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당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청구인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하고, 판매자는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환급하고 잔여 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함을 요구함.
따라서 판매자는 구입자로부터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받고, 구입자에게는 216,500원을 지급하고 잔여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함이 결정함.
 
* 1학기를 마치고 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주의를 위해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미성년자라 해도 지불 능력(직업)이 있을시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
 소비자피해로 의심되는 부분의 숨기지 말고 즉시 가족이나 가까운 소비자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보령시 소비자 상담실☎041-935-9898·국번없이 13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