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 법규「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08. 10.에 이르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외택배운송의뢰 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문 :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항운을 통해 중요서류를 운송했으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보니 한국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답 :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로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한편,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 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동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 서비스업)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