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란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특히 음주단속과 음주사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음주(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음주단속에 적발만 되도 면허취소와 정지를 당하여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이하 3가지 유형의 행정처분구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통상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생계를 위해 꼭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처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중, 혈중 알콜농도가 0.12% 이하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나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전력 등이 없어야한다.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면허취소는 정지로, 정지는 정지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둘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을 때, 경찰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정상참작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신청을 말한다. 위 첫째와 달리 혈중 알콜농도 수치에 관한 제한이 없지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전력 등을 참작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청구원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절박한 사정 등도 호소해볼 수 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셋째. 행정소송 방법이다. 처분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와 처분의 불법?부당성,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일체 사정에 관하여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위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순차적 또는 동시에 3가지를 방법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음주사고 등으로 큰 곤혹을 치르고 후회하는 멀쩡한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그치고, 안전에 관한 의식재고와 함께 자기성찰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