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폐지시킨 이후, 1991년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김욱·금홍섭)'이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충청남도'라는 주제의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17일 오후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남도 정치 및 행정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제1섹션으로, 경제·복지·생활환경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제2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행정분야 발제에 나선 충남도립 청양대 윤석환 교수는 민선5기 충청남도 행정의 과제와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충남도 행정의 첫 번째 과제로 '역동적 네트워크 기반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꼽았다.

현대는 네트워크 사회인데,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만으로는 지역문제의 해결 등 중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역동적 거버넌스 체계가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의 창조적 리더십과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혁신, 주민참여 문화 확산과 주민의 역량 제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 교수는 "20년이라는 민선자치 시대를 보냈지만, 아직 우리의 행정문화는 오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정문화로 인해, 행정조직은 서비스공급의 시혜자이며 도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면서 "도정책임자의 이념과 철학이 충남도정 운영에 흡수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부지사 "분권형 발전전략으로 변화해야">

이에 앞서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민선5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전략을 이제는 중앙집중 발전전략에서 분권형 발전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남을 서울로 보내서 성공시키면 동생들이 그 덕을 보는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은  국민소득 100불에서 1만불시대까지 오는데 에만 필요할 것"이라며 "이제는 분권형 발전전략, 즉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발전전략이 아닌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다극형 발전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희원 충남대 교수(지방재정), 유진숙 배재대 교수(지방의회),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시민사회), 박경 목원대 교수(경제), 류진석 충남대 교수(복지),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환경), 임양빈 건양대 교수(도시) 등이 각각 충청남도 분야별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