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당시 소비자가 세탁소에 대해 이의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함.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내외부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들 중 하자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섬유제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제조판매업체 책임의 경우 내구성이나 염색성 불량, 제조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이며, 세탁업체 책임인 경우는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를 잘못하여 원단이 훼손된 경우 등임.
* 소비자과실인 경우는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 있으며, 자연현상은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되었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임.
* 또한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있음.

▶ 피해 사례별 처리결과
1: 봉제선 부분 구멍 발생된 바지 ⇒ 봉제불량으로 환급
- 심의 결과, 바지 봉제선 부분의 미세한 구멍은 의류 제작 시 봉제 불량(봉제바늘에 의한 섬유 손상)으로 발생한 현상임

2: 세탁 후 붉게 변색된 신사복 ⇒ 일광견뢰도 미흡으로 교환
- 심의 결과, 제품 원단의 일광견뢰도가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임

3: 착용 중 찢어진 바지 ⇒ 시험검사결과 기준 충족으로 보상 불가
- 심의 결과, 착용 중 순간적인 힘이 가해져 찢어졌거나 외부물체와 접촉되어 찢어진 현상(소비자과실)
- 시험검사(인장인열강도)한 결과, 권장기준을 충족하므로 제품이상 없음.

4: 세탁 후 변색된 점퍼 ⇒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해야 할 옷을 물세탁하여 의류 잔존가치 상당 배상
-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한 현상임.

사례 5: 세탁물 인수 후 16개월 후 하자 발견 ⇒ 세탁업표준약관에 의거 세탁소 면책으로 보상 불가
-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은 세탁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또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사례 6: 세탁 후 원단이 들뜨고 얼룩 발생된 코트 ⇒ 내용연수 경과되어 발생된 자연현상으로 보상 불가
-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수명(코트, 내용연수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가수분해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임.

◎ 소비자 주의 사항
1)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으세요.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인수증 교부해야 함.
※ 인수증 기재사항 : 서로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
3)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세탁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탁업자는 책임을 면함.
4)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 하세요.
*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은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 내용을 알아두세요.
* 섬유제품 및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 등 관련 법규가 기준이 되므로 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세탁업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제품이 불량인 경우
-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의 순으로 보상함.
-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비율 표에 의해 산정된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
-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사고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됨.
-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소비자가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