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와 건물)은 주거의 토대이며 생산수단이란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가 엄연히 존재하여, 소유하지 못한 자는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수익(이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하 부동산 사용을 위한 계약상에서 정한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기간이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둘째. 민법상 등기된 전세권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용자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2조, 제313조).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 경우 임대인이 임대기간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따라서 2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는 임차인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4조). 

넷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때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때도 임차인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전까지 사이에 갱신요구(통상, 내용증명우편으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법 제10조 제①항 8가지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