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킨 후에 속았음을 예측 했습니다.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해당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의 답변은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로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방법이 부당하다
 
▶ 답변 : 회신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예금주의 동  의가 없으면 은행의 임으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되었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라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예금 지급중지를 요청한 뒤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는 소비자소식 ♣

 **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

▶ 질문 :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 일을 몇일 지나서 납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답변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제1호에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