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 마음에 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해보니 매도인이 정원수 몇 그루를 캐가고 조경시설 의 일부를 분리해서 가져갔다. 매수인의 항의에 대하여, 매도인은 부동산만 매매하였을 뿐 정원수와 조경시설물은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당연히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이하 토지와 그 지상 나무와 조경시설물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야나 토지(대지 포함)에 심어진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당연히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목집단으로 등기가 된 나무이거나【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라면 토지와 별도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인방법이란 나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나무집단 또는 나무별로 소유자 표식을 하는 방법으로 ‘입산금지 소유자 홍길동’ 등의 표지판이나 팻말 등을 설치하거나 나무마다 소유자 이름 등을 쓴 표찰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에 심어진 나무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나무 소유권 공시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용해온 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대법원판례(90다20220 판결)도 토지상의 과목(유실수)은 토지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해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판결하였다.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식재된 토지 소유자의 나무도 위 판례 법리에 따라 토지에 나무 가격을 함께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해야 하고,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나무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단 입목등기가 된 것이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토지평가에 나무 가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원수 외에 단독주택에 있던 정원석 등 조경용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민법 제100조는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원을 꾸미기 위한 정원석이나 기타의 설치물 등이 다소 가격이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위 민법이 규정하는 종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단독주택 매매에 따라 정원수와 정원석 등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정원수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