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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 혁신 관심을..더 좋은 민주주의집중할 때"
안희정 지사가 보는 충남도정 1년
2011년 06월 15일 (수) 10:06:54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정 1년'의 핵심 성과로 무상급식을 꼽았다.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핵심사업으로는 '3농(農)혁신'을 제시했다. 도지사로서 한계를 느낀 일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관계와 갈등조정을 꼽았다.
안 지사는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상암동 본사 오마이뉴스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6.2 지방선거 1년 평가' 좌담에 참석했다. 이날 안 지사가 둘러본 도정 1년을 정리해 보았다.

▲ 충남도정 1년의 성과중 하나를 꼽자면.

= 교육청과 논의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한 일이다. 지역내 16개 친환경 작목반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돼 농업과 농촌이 살고 도시 아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농민도 학생도 도시 학부모도 좋아하는 걸 느꼈다.

▲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 도정 중 하나를 꼽자면.

= 충남의 '3농(農)혁신'이다.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등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후미부대로 남겨져 있던 이들로, 이들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그대로 앉아있는 갑을 관계여서는 안 된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주고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줘야한다.

▲ 도지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민주주의인데 국가 차원에서만 삼권분립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와 도지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얼마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직접 45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1박2일 MT를 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잘해보자고 했고 도의회를 선진적인 의원내각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얘기했다. 견제와 심판도 중요하지만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 주물산업단지와 관련된 '갈등조정'도 어려웠다.

인천에 있던 주물산업단지가 예산으로 오게 되면서 바로 옆동네인 당진군에서는 공해를 이유로 이 산업단지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고, 주민들은 안희정이 환경론자라더니 저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비판도 많이 했다. 일각에서는 왜 화끈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비겁한 것 아니냐, 양다리 전법을 쓰네 등등 말도 많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승복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이고, 주권자가 참여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존중하게 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로서 지방자치에 '민주주의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실험'을 작동 중이다.

▲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입장은.

= 복지국가론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니 팔자'라는 '팔자론'에 대한 반박이다. 개인의 삶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위한 비용을 누가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박수를 치면서 복지국가도 요구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 얼마 전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유성기업이 파업을 진행하다 공권력이 투입됐다.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복귀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은.

= 저에게 경찰력을 지휘할 권한이 있었다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성기업 사장은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에 엔진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노사가 무한투쟁을 하는 것은 반대다, 그것은 없는 사람들끼리 머리 싸매고 투쟁하는 것이다.
유성기업 측에서 조건 없이 노동자들을 복직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업 측에)요구하고 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사장을 자꾸 만나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

▲ 도지사가 아니라면 대권출마에 용의가 있나.

=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역사의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 이등병으로 근무해도 사단을 움직일 자신이 있다. 사단장 별을 달아야만 사단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충남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충청도가 지역정치를 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깨진다. 대통령 굳이 안 해도 현재 맡은 도지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국민들은 뒷짐지는 것은 위험한 민주공화국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포퓰리즘과 무능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벽을 넘어 유기농식품이 결국 화학조미료식품을 뛰어넘듯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이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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