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약 1년 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가입에 동의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기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본인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0,000원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후 바로 취소를 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요금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던 미납요금을 내야 할 의무 있는지?

회신 :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즉시 취소하였고 전화기도 받지 못했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 측에 미납요금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계약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여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 있는지 여부 **

질문 : 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금액지불하고 구매한 것인데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회신 :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그러므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