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노트북 구입 후 15일만에 하자발생 한 경우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지 15일만에 메인보드 하자로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품질을 신뢰할 수가 없어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원합니다.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요?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이 경과 되었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제품 교환도 가능합니다.

질문 : 해외택배운송의뢰 후 분실에 따른 사업자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항운을 통해 중요서류를 운송했으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보니 한국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가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분실로 취업기회를 놓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직접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    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운 송인   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   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    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미기재시, 인도예정일의 인조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    해액 지급
* 단, 그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따를 수 있으나, 동 사안과 같이 분실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