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민간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에도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예산을 대부분 승인했다.

충남도의회 행자위(위원장 유익환)는 17일 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요청한 추경예산안 중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 내 소재) 회원권 구입비 10억 1800만 원 중 3억3000만 원을 삭감하고 6억8800만 원을 승인했다. 충남도가 요청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예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산 약 7억 원으로 롯데 콘도회원권 구매 승인>

충남도는 이미 곳곳에 157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물론 도의회가 민간기업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콘도회원권 구입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자위는 또 이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지난 12일 제도적 보완을 이유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류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의회 행자위는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100여 명의 참여위원을 구성하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민참여예산제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도민참여예산제의 경우 도의회 스스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해도 늦지 않는데도 조례안 처리 '보류'에 이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안희정 지사의 핵심사업에 대한 '딴죽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예산제란 충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도정신문 발간 사업비 2000만 원, 도정정책 학술 용역비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충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