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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군이 알아서 할일"..홍성·예산군 "왜 군에 떠미나"
가닥 못잡는 '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2011년 05월 10일 (화) 14:49:33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충남도와 홍성군·예산군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사업시행 및 운영의 주무관청을 놓고 수개월째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반입되는 폐자원을 연료화하는 RDF(쓰레기로 만든 고형원료)시설을 갖춘 에너지종합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RDF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한 곳에 자동집하한 다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설은 환경부의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광역화 유도에 따라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업추진방식이 민자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충남도와 홍성군·예산군이 사업시행자를 비롯 운영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사업시행 및 운영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벌여왔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중이다. 

충남도의 경우 주무관청 역할에 대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서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대한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의 관리또한 법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양

시군이 협의해 사업시행 및 운영에 대한 주무관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반면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이전본부 등 충남도가 주무관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시군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충남도(충남개발공사)가 설치하도록 돼 있었던 만큼 민자사업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충남도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양 시군에 걸쳐 있는데다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행정처리나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의견조율이 사실상 어렵다"며 "충남도에서 사업시행에서부터 운영까지 주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 달 말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이같은 입장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남종 충남도의원도 지난 3월 충남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객관적으로 볼 때충남도가 사업시행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충남도가 건설하는 내포신도시를 예산군과 홍성군이 함께 관련돼 있다고 해서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남도가 양 군의 협력을 받아서 시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충남도가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이 용이한 사업은 적극 맡으면서 '에너지종합타운'과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업무는 시군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민자사업 여부를 비롯 사업방식은 물론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며 "양 시군과 도청이전본부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폐기물에너지화 차원에서 2015년까지 가연성 폐기물 665톤을 고형연료화(RDF)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기준 충남 홍성과 예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각각 65톤 정도이며 이중 가연성은 홍성 26톤, 예산 40톤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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